금융감독원의 걷는 감독분담금이 2년 연속 감소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감독 서비스'의 대가로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이다.

25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을 종합하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감소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예산안을 삭감한 영향이 크다. 금융위는 지난해말 올해 금감원의 각종 경비와 예비비 등을 깎아 지출예산을 전년 대비 2% 줄였다. 

금감원은 한해 필요한 예산을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정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고 결산 후 돈이 남으면 이를 다시 금융사들에게 나눠준다.

올해 금감원의 수입예산은 3556억원으로, 이 가운데 감독분담금 비율은 약 78% 수준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 등 대형 금융사의 경우 한 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이 100억원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납부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금감원의 분담금이 감독 서비스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불만이다. 

금융위는 이에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금융감독·검사 수요와 금융회사 부담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 비용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