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연회비 수익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대기업에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이학영 의원은 금융당국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7일 "대기업들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 이익 제공의 형태로 보전 받고 있다"며 "법인카드를 통해 일반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이 8대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75% 가량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의 형태로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가맹점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은 상품할인,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가맹점이 별도항목으로 카드사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2018년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6457억원인데 경제적 이익 제공 총액은 1조2253억원에 달한다.

업권별로 보면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은 대형마트가 62.2%, 백화점 42.3%, 완성차 55.3%, 통신사 143%다. 통신업계는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였으며, LG는 194%, KT는 165%에 달했다.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도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8대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에 불과한데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에 달했다. 비율로 봐도 30배에 달한다.

현대카드는 연회비 수익이 12억원인데, 기업에 대한 경제적이익 제공액이 700억원으로 57배에 달한다. 신한카드는 연회비 수익 27억에 경제적이익 제공액은 1027억원으로 38배다.

법인회원의 요구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와 별도로 지급된 혜택도 1000억원에 달한다. 해외연수 및 여행경비 45억,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 등이다. 이외에 사은품 비용, 법인약정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이 별도 지급혜택에 포함됐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형태로 상당부분 보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 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실질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대기업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상 일반고객에는 신용카드 발급목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의 30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업계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