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 기업에 적극적 주주활동”

박능후 장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 기업에 적극적 주주활동”

기사승인 2019-03-29 11:31:5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하고 명확한 위법활동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주주총회 시즌과 맞물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여전히 연금사회주의·기업 경영간섭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라며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스튜어드십코드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활동을 한다면 국내 자본시장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모습, 주주총회에 주주 입장을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움직임을 볼 때 국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 확산된다면 국내 시장도 더욱 발전하고, 국민연금의 장기 성과 또한 분명히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서도 향상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낮은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데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기성과를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난해 기록한 마이너스 수익률도 최근 3월 기준으로 모두 회복했다”며 “중요한 것은 장기 수익률 제고로 기금운용전략 및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안정적 투자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해외주식·채권 등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해 투자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집행 개선 ▲국내주식 위탁운용 개선 중점적 추진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및 기금운용인력 처우 개선 등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 의사결정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도 개선해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오늘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스튜어드십코드 가산점 부여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 올 한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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