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김의겸 10억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3일 사실관계 파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을 담보로 취급한 10억원 상당의 대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 구입을 위해 받은 10억2000만원 대출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 건물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건물 내 상가 숫자가 4개에서 10개로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상가 숫자를 10개로 부풀려 임대수입을 늘리는 수법으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규제수준인 1.5에 근접한 1.48% 조작했다는 것.
김 의원의 의혹제기 이후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의 대출이 취급된 당시 RTI가 1.5에 미달해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으며, 상가 숫자가 4개에서 10개로 늘어나 오히려 김 전 대변인의 대출한도가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당국의 규제와 은행의 규칙에 모두 부합하는 대출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에 대한 특혜 및 불법대출 의혹이 확산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관계 파악 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검사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