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기준을 업권별로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신용카드업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캐피탈사 등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한다고 예고했다.

금융위는 업권별 비용구조를 반영해 중금리대출의 인정요건 조정에 나선 것으로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용구조를 반영해 중금리대출 인정요건인 가중평균금리, 최고금리 등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인센티브 대상인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요건 중 금리요건(평균·최고금리)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중금리대출에 대해 대출자산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외에도 중금리대출 기준을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