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화성시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등 국민생활 분야 3개와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등 경제활동 분야다. 공모기간은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다.  

참여방법은 이메일(fmith34@korea.kr) 또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되며,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접수된 안은  행안부와 화성시가 검토해 부처협의 및 조정회의를 거쳐 생활공감 모니터단, 소상공인 전문가, 규제·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부상이 주어진다.  

박덕순 부시장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부터 일자리, 생산, 유통, 신기술 등 경제활동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민생규제 혁신 공모’는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제안, 지자체 발굴 등 모집방식의 다변화로 숨어 있는 규제까지도 발굴·해소할 전망이다

화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