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지방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중도금 대출 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가 주택 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 (규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5만9614가구)의 87%가 지방(5만1887가구)에 집중돼 있고, 특히 경남(1만4781가구)·경북(8385가구)·충남(6970가구) 지역이 전체 미분양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국에 1만8492가구가 남았는데 이 중 지방에 82.84%(1만5319가구)가 몰려있다.
협회는 지방 주택시장 지원 방안으로 지방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HUG가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약 6년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준 것이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지방 미분양 매입 시 보유 주택 수 제외, 중도금 대출 잔금 전환 허용 등의 지원도 요구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