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총부채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여전업권에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신규 설정한다. 따라서 은행 등 제1금융권을 넘어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받기가 한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는 낮아졌지만 금리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며 “각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부채증가율 목표를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예대율 규제 개선과 관련해 개별은행에서는 올해 말까지 단계별 목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조절과 함께 질적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의 경우 올해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한 행정지도가 4월4일부터 시행됐다”면서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금융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에 대한 대출로 이동(Shift)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금년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겠다”면서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 수준,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에 자만하여 가계부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