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총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11%로, 그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12% 초반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 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금융 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2.5%,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18%에 달한다. 당국의 총량 규제가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은 각각 1.5%p, 6%p의 증가율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들의 대출 제한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당국이 이같이 사업자대출 제한에 나선 것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전반적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