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에 대해 엇갈린 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진실규명의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바른미래당 등에서는 사법정의가 사라졌다며 증거인멸을 우려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17일 풀려나게 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합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정의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며 이후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상식에도 현저히 벗어난 판단”이라며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살아 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아닌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절치부심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