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18일 금융회사 영업 현장의 업무 관행․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일반 국민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소비자의 불신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서비스 개선’을 병행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은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종합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리인하 요구권 요건 등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계좌 개설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영업현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에 제동을 걸고, 고령층의 금융상품 가입시 가족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계약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별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두고 의장을 최고경영자(CEO)가 맡도록 하거나 과도한 판매 인센티브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유도, 금융상품 판매 체크리스트 도입, 해피콜 제도 개선, 미스터리쇼핑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편 등의 내용도 세부과제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범금융권 참여 T/F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5월부터 종합방안 과제들의 추진실태 등을 직접 현장을 돌며 점검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충실한 금융회사와 그렇지 못한 금융회사 간에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생존의 차원에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