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3.5% 감소하면서 주택 관련 일자리 17만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HUG가 독과점 중인 분양보증시장을 개방,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주택산업을 플랫폼(프롭테크),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 일자리 17만개 줄 것” = 주택산업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건설)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산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며 “특히 서민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주택규제강화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투자는 2018년에 91조원으로 2조원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감소와 약 2만9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2019년 주택(건설)투자는 3.5%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주택관련 일자리 4만6000명, 건설관련 일자리 12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유발 6조7000억원, 부가가치 2조6000억원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택가격 하향전환에, 거래급감까지” =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주택경기 침체 상황을 분석했다. 김 실장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9·13대책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향전환 됐다”며 “2019년 들어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지방시장의 경우 아파트 가격은 4년째 하락하고 있다”며 “올해 누적하락률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아파트값 하락폭이 지난해 8월을 저점으로 둔화되다가 9월 이후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2월 누적 매매거래량은 9만7000호로 장기 2월 누적 매매거래량이 약 11만9000호보다 21% 가량 매매거래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서울, 부산, 울산, 경남북, 제주 등 30%를 상회하는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 독과점하는 분양보증시장 개방하라” = 이에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정책을 국가경제운용시스템에 기반해 규제수준을 재점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택규제를 개선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독과점의 분양보증시장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을 통해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분양가를 간점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해 로또분양이 양산되고 기업의 주택사업 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실공사비의 70% 수준으로 기업의 사업 손실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주택 금융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 ▲주택시장 종합진단지수 개발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산업연구원은 건설업의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택산업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청산하고 플랫폼(프롭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자율주행차, 드론, 모듈화 등 미래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