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패스트트랙…한국당, ‘오신환 사보임’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로 간 패스트트랙…한국당, ‘오신환 사보임’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사승인 2019-04-25 11:41:46

자유한국당이 25일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최교일‧김성원‧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회의장 결재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했다”며 “국회의장의 사보임 처분은 명백한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한 것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장의 사보임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묻는 것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문 의장은 입원 중인 병원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보고받은 뒤 곧바로 사보임을 허가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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