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일반 분양주택과 같아…청약통장 없어 갈 곳 없다”[영상]

기사승인 2019-05-09 17:54:03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고 재당첨 제한도 받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이곳 외에 다른 곳에 청약 기회는 없습니다”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 김동령 회장은 9일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심상정 의원과 최근 서민주거 불안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령 회장은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제도로 설계됐다”며 “당초 건설원가에 들어가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을 낸 건 온전히 입주민들이 임대료로 부담했다. LH측은 대납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전매제한제도를 수용할 생각 충분히 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는 “민간건설사가 일반분양하는 아파트도 부동산값안정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택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며 “문제는 같은 공공택지인데도 불구하고 20평짜리 서민형주택을 시세감정가액으로 팔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위례 신도시도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 정도로 높게 책정됐다고 하는데, 만약 판교지역을 시세감정가액으로 하면 평당 2500만원 넘어설 것”이라며 “이는 LH기준 11만가구, 이를 사람 수로 따지면 50만명의 주거생존권 달린 문제다. 판교가 무너지면 전국 모든 아파트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취지 자체가 퇴색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역 여러분의 울분과 고통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