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하반기에는 온라인 지원책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의 삶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담기길 기대한다”면서 “특별히 저는 올 하반기에는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책을 더 과감히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순옥 운영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성장’의 핵심주체로 설정하고 여러 차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등 긴급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지난 12월에는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며 중장기적인 대책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기본법 안에는 그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온라인 시장의 진출기반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을 온라인과 연결시켜 단순한 지역상관이 아닌 전국과 해외시장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이를 근거로 해서 좀 더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해드릴 수 있다. 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아직 국회 추경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선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소상공인 기본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추경 통과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등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책이 실제 집행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현장에서 체감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자영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법률개정사항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