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그릇된 관행… 재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그릇된 관행… 재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기사승인 2019-05-23 11:40:5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대기업집단의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재계순위 11위부터 34위까지 대기업집단으로 총수 없는 기업집단과 기존 참석대상 등을 빼고 15개 기업집단이다. 

참석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 15명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가 확립돼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의 자발적 변화,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경직된 접근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 이익을 위해 중소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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