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이 주거안정보다 내집마련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측은 과거 LH토지주택연구원 측에서 발행한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 개발과 향후 정책 로드맵 구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유형별로 임대형 모델과 분양형 모델이 그것이다. 임대형 모델은 저소득층·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반면 분양형 모델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목적이 크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거주 목적인 경우 주택시장에서 주거불안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며 “거주 기준에 충족할 경우 일정기간 거주가 가능한데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가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전환을 보장하는 경우 자가지원을 위해 최대 5년 또는 10년 간 임대”라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분양형 모델에 따라서도 5년 임대주택과 10년·분납 임대주택의 공급 목적, 대상, 방식이 달랐다. 5년 임대주택의 경우 앞서 말했듯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이며, 공급방식은 민간주도의 건설형 임대주택이다. 

반면 10년 및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 서민들의 점진적인 자가소유 촉진이 목적이다. 대상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이며,공급 방식은 신규 건설이며 일부는 중대형 규모이다.

연합회 측은 “당시 보고서에서도 10년 공공임대는 분양형 모델이고 주거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내집마련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LH가 말 바꾸기 식의 거짓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 한 거주민은 “당초 홍보 및 정책자료에도 10년 공공임대의 목적은 내집마련이라고 언급돼 있다. 그래서 우리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면서 들어갔다”며 “정부 말대로 10년 동안 단순히 집을 마련할 기회만을 준 거였다면 통장은 왜 가져갔으며 언제라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재당첨 기회는 왜 제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관련업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상의 실패’라기 보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정책상의 실패라기보다 정부와 LH 측의 대응방식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년 뒤에 이렇게 판교 땅값이 뛸 것을 알았든 몰랐든 ‘나 몰라라’하는 식의 대응보다 같이 방법을 강구하고자 했다면 사태가 이정도로 악화되진 않았을 거다”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