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건설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건설사들은 비노조원 기사를 투입하는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현장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한 국토부와 국회 측은 제도 개선 마련에 힘을 쓰는 중이다.

◇타워크레인 노조, 집회 이유는=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양대 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는 지난 2014년부터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은 제대로 된 등록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검사도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안전하지 않다”며 “국토부가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와 확실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타워크레인은 계속 멈춰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임금인상 ▲고용 안정 ▲하계 휴가 ▲휴게실 설치 등을 두고 4차례의 정식교섭과 2차례씩의 실무교섭을 가져왔다. 하지만 사측과의 의견 충돌로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움 호소하는 건설현장 많아”=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건물 등 건축 공사 현장은 현재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됐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이 4일 전면 파업에 대비해 3일 오후 늦게부터 타워크레인 운전석을 하나둘씩 점거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3500여대의 크레인 가운데 약 70%인 2500대 가량이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사들은 비노조원 기사를 투입하는 등 노조를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하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비노조원 기사를 투입하기 어려운 현장이 많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현장에서는 비노조원인 대체조종사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마저도 어려운 현장이 많다. 노조 측에서 크레인을 점거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식의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결국 노조 측의 가장 큰 주장은 임금인상과 소형타워크레인 사용금지일 텐데,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소형타워크레인 사용중지에 대해선 국토부에서도 관련 사고 우려 등을 의식해 이달 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임금 부분은 타워임대업체와 노동자간의 협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 소속된 건설사들도 임대업체한테 조종사들을 임대해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다”라며 “요구사항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건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는 건 과하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국토부·국회, 제도개선 마련 중=문제 상황을 의식한 국토부와 국회 측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문제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소형 장비의 규격 기준과 조종사 자격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호 의원은 4일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갈등은 국토부가 기본적인 양방향 대화를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