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12% 이상 늘었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중앙관서)가 지난달 말까지 제출한 2020년도 예산 기금 총지줄 요구 규모는 498조7000억원이다. 이는 올해(469조6000억원) 예산대비 6.2% 증가한 수준이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1조7000억원)와 지방이양사업(3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보다 7.3%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보·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12.9%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전체 예산 부문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사회서비스·상생형 일자리 등 新수요 일자리 창출과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을 강화해주기를 건의했다. 

R&D 분야에서는 ▲4대 플랫폼(수소·데이터·인공지능·5G) ▲8대 선도산업(드론·에너지 신사업·스마트공장 등) ▲3대 핵심산업(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육성·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 양성 등을 위해 9.1% 증액을 요구했다. 

산업·중기로는 스마트공장·산단, 맞춤형 R&D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산업·수송·생활 부문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소요 등을 반영해 5.4% 증액을 요구했다. 환경 분야는 지방이양사업(6000억원) 감안 시 13.1% 증액을 요구한 수준이다. 

문화 분야는 주민 친화 생활체육·문화시설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확충과 VR·AR 등 콘텐츠 육성,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문화 분야 예산은 지방이양사업(4000억원) 감안 시 올해 책정된 예산보다 5.3% 증액됐다.  

국방 분야로는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 및 방위력개선 투자확대, 장병 처우개선 등으로 8.0% 증액을 요구했다.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 분야 등은 낮은 증가율 수준을 요구했다. SOC는 철도안전·시설개량, 국토 유지보수 등 노후 SOC 안전투자와 도시재생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를 원했다. 

농림 분야는 공익형 직불금, 스마트팜·축산·양식, 어촌 뉴딜 및 귀농·귀촌 청년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지방이양 규모는 SOC가 8000억원, 농립은 1조2000억원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