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의 주류 고시 개정안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일 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작업은 충분한 주류 시장 파악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다”면서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장려금 지급 금지는 ‘제2의 단통법’”이라면서 “주점의 1+1할인, 편의점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면서 “영세 창업자의 자금줄이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대여금이란 도매상들이 예비창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와는 별개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어 협회는 주류 면허 개방을 촉구했다. 현재 주류 유통은 종합주류도매면허를 가진 1100여 주류도매상들이 전담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주류가격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