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주 효천지구 LH 아파트 행정구역 재조정 논란

1)한지붕 두 행정구역 나뉘나 

2)불안한 입주민 

3)해결책 없나

“같은 생활권인데 한 아파트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주민센터를 다르게 이용한다면? 같은 생활권인데 한 아파트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학교 배정이 다르다면? 같은 생활권인데 한 아파트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면? 같은 아파트인데 행정구역이 달라서 쪼개진다면?”

이처럼 거주지가 같은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둘로 나뉘면 예상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실제로 전주효천지구에서 이런 상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바로 효천지구 A3 블록 LH 임대아파트다. 

LH 아파트는 한 거주공간을 놓고 한쪽은 삼천동, 다른 한쪽은 효자동으로 행정구역이 서로 나뉘어 있다. 

이에 LH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삼천동 원주민간 효자동과 삼천동이라는 행정구역을 놓고 입장차가 첨예하다. 

입주 예정인들 입장으로서는 삼천동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질 경우 재산적 가치를 비롯해 효천지구에서의 차별 및 소외감 등을 이유로, 삼천동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당 개발부지가 본래 삼천동이라는 점을 내세워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천동 원주민들은 지난 2016년 당시 LH 와 전주시가 A1 블록 우미 1차, A2 블록 우미 2차, A4 블록 대방은 효자 4동으로, 또 A3블록 LH 임대아파트는 삼천 3동으로 정하기로 협의 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구역 변경을 반대 중이다. 

이처럼 갈등이 커지면서 자칫 한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두 개로 나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2)불안한 입주민 

“같은 거주 지구인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면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차별 받는 것 같죠.”

행정구역 조정 논의가 쉽지 않아 효천지구 LH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안하다. 

▲자녀 영향 걱정=특히 LH 입주 예정자들은 행정구역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인근 분양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고 입주하는데도 임대라는 문구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행정구역 문제까지 말썽이다. 

입주 예정자인 박 모씨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행정구역 재조정이 단순히 위화감과 갈등을 넘어 아이들에게 차별과 혐오로 번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 우려스럽다. 

박 모씨는 “사실 향후 분양 절차가 똑 같아 임대 명칭은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새로운 주거형태 개념이다. 그래도 나중에 경제수준 잣대로 들이댈까봐 아이들에게 미안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소외감이 들게 만든다면 안된다. 이건 절대 반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다르다. 행정구역이 다른 점을 알려고 하지도,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우리 동네와 다른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식을 둔 입장에서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군도 고민=현재, 효천지구에는 36개 학급 규모로 오는 2020년 준공을 앞두고 공사 중인 효천초등학교가 있다. 

효자동에 주소지를 둔 효천지구 A1, A2, A4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은 ‘효천초등학교’에 보내지게 된다. 주소지에 따른 학교 배치 규정 때문이다. 

다행히 LH 아파트도 효천초도 입학 배치 규정에 포함됐다. 그러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삼천동으로 재조정되면 우선권에서 밀릴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인근 용와, 효림, 삼천초등학교 통학 설. 

같은 생활권임에도 가까운 경로를 놔두고 다리를 건너 먼 길로 우회해서 이동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이 모씨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우선권을 두는 건 학교 거리다. 동일 생활권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하고, 덥거나 추울 때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게 학부모들의 마음이자 학생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효천초등학교 입학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효천지구 우미2차 내년 1월, 대방 내년 6월 등 입주가 올해 11월인 LH 보다 늦다. 이럴경우 학생수가 늘어날 것은 뻔하다”며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래도 효자동에 주소지를 둔 아이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 등 떠밀릴 수밖에 없다. 차별받지 않도록 효자동으로 명확히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안은 어떻게, 서로 미루면(?)=보통 치안은 관할권에 따라 움직인다. 효천지구도 효자동과 삼천동으로 다르게 된다.

결국, 행정구역이 나뉘면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야만 될 수도 있다.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는 아예 외면 받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치안의 경우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발생지점에 따라 해당 파출소에 신고한다.  

발생지점 관할이 모호할 경우 신속한 사건사고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치안 공백상태에 피해가 더 커질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문 모씨는 “순찰대가 사건 접수 또는 인지되는 사건·사고를 처리한다지만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혼선을 계속 겪어야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행정 업무도 따로(?)=행정구역이 나뉘면 효자동일 경우는 효자 4동 주민센터를, 삼천동일 경우는 삼천 3동 주민센터등 업무는 다른 곳에서 봐야한다. 

이에 LH 입주민들은 효천지구라는 같은 생활권인데도 임대아파트라서 따로 차별을 받는 것 같아 화가 난다. 

LH 입주 예정주민들의 행복, 아이들의 안전, 동등한 권리 등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문 모씨는 “지금의 상황이 도대체 혼란스럽다. 대방 아파트 부지 일부분도 삼천동에 속해 있다. 하지만 효자동으로 재조정되는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런데 왜 LH아파트만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며 “행정은 관리의 일원화, 동일 생활권에 따른 주민편의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행정구역 재조정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겠지만, 그 과정이 정치적 이익관계에 얽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생활권인데 재산가치는=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신의 아파트 재산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에코시티나 혁신도시 등에 입주하는 것도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은 측면도 있지만 투자 가치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효천지구도 마찬가지다. 

효천지구 4개 블록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의 3.3㎡당 가격은 900여만원에 육박한다. 평균 3억원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통 신규 아파트는 입주하고 입지에 따라서 3~5년 이후 가치가 상승 할 가능성이 크다. 

LH 아파트 역시 10년 임대 이후 분양을 받게 되면 당연히 주변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삼천동으로 재조정 결정될 경우 달라진다. 

소위 ‘동’과 다리 하나 차이로 가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즉, 행정구역에 따라 프리미엄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오히려 효천지구 주변 아파트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가치 상승요인을 저해할까봐 염려하고 있다. 

박 모씨는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주거 여건과 집값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LH아파트는 단지 10년 이후 분양이라는 차이만 있다”며 “최근에는 이런 저런 갈등이 깊어지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입주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하기 싫다는 의미다. 행정구역 재조정이 여러가지로 ‘딜레마’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