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이태원 주택 개별공시지가 누락돼 이재용 부회장 재산세·종부세 혜택을 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5년과 2006년 개별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이태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소유주택(42억9000만원)이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소유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었는지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배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이 왔다며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산정기준인데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 누락됐다면 종부세 역시 부과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의원은 “조세는 국가 공동체 유지의 토대이자 사회정의 실현의 잣대”라며 “우리 국민의 조세 저항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국세행정에 대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심 의원은 “2004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부유세를 발의했다”며 “서민들에게는 서슬 퍼렇게 하면서 부유층에게는 관대하다는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 슈퍼리치들은 스스로 부유세를 내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슈퍼리치들은 세금 깎아달라고 하고 정부는 슈퍼리치들의 요구에 응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타개책을 촉구했다.

또 심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이 현장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재벌 봐주기 식의 행정을 질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