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금 금지된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또 이번 사안은 이미 지난 5월에 결정된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을 이유로 관리 강화 조치를 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일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대항조치가 아니라”라며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은 모든 조치는 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특이 이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이미 지난 5월 경정된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해 지난 5월 중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강제징용 판결) 대항 조치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정했다면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요미우리신문은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면서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화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 요청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 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