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나 수리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신청했다. 

4일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이나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혐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애플의 거래상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시작해 지금까지 총 3차례 진행한 상태다. 

당시 애플 측은 자사와 이통사 간 계약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 측은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고 맞섰다. 

애플 측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진행하던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14일내 열리게 된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려면 애플이 제안한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결시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시정방안을 제시했더라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제재 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 기각된다.

심의를 통해 애플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우에는 공정위 심의는 다시 진행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