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의혹’ 관련 답변을 촉구했다. 

8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김 전 차관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질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질의요청서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은 지난 2013년 검찰이 수사 당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실·조작 수사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중대한 여성인권 침해 사안”이라며 “검찰은 수년간 수차례의 기회에도 거듭 사건을 은폐·축소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성범죄자와 남성 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진실을 밝히길 원하는 수많은 국민과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내용으로는 ▲김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재수사 및 보강 수사 계획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후속 조치 계획 ▲반복되는 검사에 의한 성폭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의견 및 자정 계획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사의 비전문성, 몰이해로 인한 인권침해 대책 등이 포함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윤 후보자는 장자연·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약속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부실 수사와 김학의 사건에 연달아 내린 무혐의 처분은 우리 사회에 권력형 성범죄가 얼마나 뿌리깊이 자리 잡았는지 대표하는 사례”라며 “가해자들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고,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던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태도는 권력을 쥔 이들이 자행하는 성착취와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새로운 검찰총장은 성적폐 청산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사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