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7월8일~7월12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활기를 찾았다. 청문회 이튿날부터는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이루어지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윤우진과 황교안 등 제3자의 이름이 거론되며 윤우진·황교안 청문회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윤 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자신과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청문회가 끝날 무렵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과거 통화 내용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일었다. 

바른미래당은 ‘부적격’ 청문 보고서는 채택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병기한 내용의 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혀 채택을 사실상 거부했다. 아울러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사자들의 해명으로 위증 논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윤 후보자는 윤대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기자에게 ‘내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즉 윤 후보자가 아닌 윤 국장이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윤 전 서장의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난 것에 대해 윤 후보자의 사건 개입을 의심하자 역으로 황 대표를 언급한 것.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과 지인관계라는 것 외에는 사건개입 정황과 단서가 없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가 끝나자 국회는 곧 대정부질문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0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최근 논란이 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대응을 집중 질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외교적·경제적 대비책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이 완제품 재고를 갖고 있어 일정기간은 여유가 있다며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역량 확충 등 중·장기적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에 최소 1200억원 이상의 추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한국당 등 야당은 삼성전자가 130조원을 투입했다는데 정부는 매년1조원을 투입해 어느 세월에 반도체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냐며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고 피해 분석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제징용 문제를 경제보복에 결부시킨 일본정부에 탓을 돌리며 정부 대책에 적극 공감·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김대진 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기관) 대표는 “한일관계 악화가 순간적으로 부정적 여론·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순 있어도 급락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에 의해 발생한 일이다. 국내 반일감정도 있고 이 같은 과거사를 타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