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 경정 요청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다. 정책실패를 추가 경정을 통해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 관련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에게 추경은 국민의 혈세이다.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값지고 소중한 재화이다. 그래서 추경심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과 문 정권의 국무위원은 추경을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실패를 국민의 세금 추경으로 막으려 하더니, 이번엔 일본의 경제제재를 막는다고 1500억원을 추경에 긴급편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 문제가 추경 1500억원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또 정부여당은 추경이 늦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고,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추경만 있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을 듯 ‘추경만능주의’로 일관하더니, 정작 국회가 열리자 추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장관과 기관장들이 기업 행사 참석, 방송 녹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참석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부실하다”며 “정부여당이 애당초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했는지, 야당을 공격하는 빌미였던 것은 아닌지, 추경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길 그 무엇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추경이 봉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놀고 먹다가' 추경 심사 일정을 빠듯하게 잡고 시작에 들어갔다. 12일과 15일 두 차례 종합정책협의회, 17~18일 소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 상정 목표 등 추경 심사 일정을 촉박하게 잡고 진행함에 또 ‘졸속 추경’을 하겠다는 거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도 따르고 있다”며 “일정이 촉박한 만큼 기한 안에서라도 꼼꼼하고 성실한 점검이 필요한데 정부 여당은 무조건 '빨리 빨리'와 '대충대충'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추경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말하면서 국무위원들이 23명 중 17명이나 설명에 참석하지 않은 무성의함은, 각 부처가 정말 필요성을 절감하는지 의아함을 낳는다”며 “여기에 여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다며 3000억원을 더 얹겠다고 한다. 이연 총리가 1200억 추경을 말하자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단숨에 3000억 추경을 외쳤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마치 도박판의 판돈 늘리듯 주거니 받거니 하며 곱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리고 주장했다.

또 “그 사이 어떤 구체적 대책이 나왔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는데 돈부터 말하는 걸 보며 ‘외교 무능’마저 돈으로 돌려막을 심산인가 싶다. 국민들은 허구한 날 여기 저기 돌려막는 데 쓰는 꼴에 과연 ‘추경이 봉인가’ 묻는다”며 “결국 이 정부에 붙은 ‘추경 만능주의’, ‘추경 중독’이라는 꼬리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추경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국민 세금을 얼마나 허투루 생각하는지 알 것 같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당초 제시된 추경 예산 6조 7000억원 중 3조 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벌써 세수도 줄고 있고 국가 채무는 급증하고 있는데 또 빚을 늘리자는 소리다”라며 “올해 예산만 해도 경제성장률은 2.66%인데 예산증가율은 9.7%였다. 규모 있는 ‘알뜰 살림’, 저축하는 살림은 고사하고 빚이 쌓이는 ‘적자 살림’을 하면서 빚 늘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을 ‘헛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시간에 쫓기게 만든 책임이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이었다. 결국 무능한 가장이 무능한 가계부로 국민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낭비하겠다는 꼴”이라며 “철저히 따지고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 ‘정책 실패’를 돌려막는 정부 여당의 선심성 예산·낭비성 예산으로 추경마저 낭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빚잔치 추경은 더더욱 안 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