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서 시작된 ‘한일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국 산업피해를 우려한 우리 정부는 이를 ‘경제보복’이라 칭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등 추가적인 보복을 예고했다. 이럴 경우 일본의존도가 큰 산업은 피해가 클 전망이다. 궁지에 몰린 한국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 중재위원회 구성에 관해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백색국가’ 빠지면 1100개 품목 영향권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개 소재 한국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경제보복’에 반도체는 물론 우리 산업에 미칠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12일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양국 첫 실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카드를 꺼냈다. 

일본은 그 사유로 수출통제 강화 조치 취지에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개선 요청을 했지만 재래식 무기에 캐치 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점, 그리고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치 올 규제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질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절자가 복잡해진다. 모든 수출 계약 건마다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00개 품목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어느 품목이 수출규제를 받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은 오는 24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오는 18일이 추가보복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까지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그동안 1단계 양자협의, 2단계 양국 중재위 구성, 3단계 3국 중재위 구성 등 단계적 압박을 가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양국 기업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을 배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정부가 기한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은 추가 보복을 앞당길 수 있다. 일본매체는 13일 일본이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한국 정부가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항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文정부…대응 총력전

정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끌어 쓰는 등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갈등조정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사실상 독자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개발 사업 지원에 나서면서 계속되는 추가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할 조치를 적시에 꺼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심의단계인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을 최소 12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