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의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WTO의 최고 결정 권한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다. 다만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에 전체 회원국 대표가 참석해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일본측 대표는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히 운용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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