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발(發) 수출규제에 맞서 이달 중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은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요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심의중인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두 달 이내에 70% 이상 집행될 수 있게 최대한 미리 준비하겠다”며 “10조원+α 수준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민간·공공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제도 6개월 한시확대 추진도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수출 대책을 마련하고 신수출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7조50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등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체계도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그는 또 경제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 “노인 일자리 확대,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과 서민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겠다.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갈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규시장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