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경색되고 있는 한일관계가 국방 분야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한일관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대일 카드’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나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할 수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시 해당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를 간소화한 대상 국가 목록이다. 해당 목록에서 제외되면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다. 광복 이후 맺은 한일 간 첫 군사 협정이기도 하다.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으로 알려졌다. 협정의 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시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해당 협정의 파기는 대북 관련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협정의 정당성과 효용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해당 협정은 박근혜 정권 시절 협상부터 체결까지 27일 만에 처리돼 ‘졸속’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일본 초계기가 우리 측 함정을 위협하며 저공 비행한 사건이 일자 협정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실제로 협정이 파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해당 협정은 북한 등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의 상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정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국무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협정 파기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와 연계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또한 “협정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국방부는 남북관계의 훈풍이 불었던 지난해 8월에도 “한일관계와 국방·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며 협정을 1년 연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향후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를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성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일청구권 협약 등을 이유로 들며 이를 거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