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해임 공방’에 무소득 국회…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 [여의도 요지경]

‘정경두 해임 공방’에 무소득 국회…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 [여의도 요지경]

기사승인 2019-07-20 11:38:47


이번 주 국회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회의 일정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주 후반부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초당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의 회동이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경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주초인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등 군 경계실패 등을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야당 관계자는 “꼬인 정국을 풀 실마리는 여당이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국당 등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추경안 처리는 무조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 관계자는 “북한 목선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받고, 추경을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주 후반에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날 회동은 황 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황 대표는 기존의 원내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후 일대일 영수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려놓고 어떤 형태의 회담이든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회동을 마치고 수출규제 대응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발표문을 냈다. 발표문에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 ▲국가경제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한 초당적 노력 등이 담겼다.

이번 회동과 관련해 민주당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5당 ‘공동발표문’까지 채택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향후 국민 불안 해소와 우리 기업 피해 방지가 무엇보다 최우선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경질‧경제정책 대전환 등의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오직 ‘추경 처리’만 강조했다며 비판했다.

한편 이번 만남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의 일대일 영수회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일대일 회동 제안이 아직은 없다”면서도 ”기회가 되는대로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으면 (좋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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