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50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발표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283억 달러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6%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수출 증가율은 작년 12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라며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과 선박 등의 감소폭이 컸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유럽 연합 등에서도 국가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업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경제구조개혁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채 정책위의장은 “먼저 지난 수년 간 진행해온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재벌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공공개혁’이다. 정부는 더 이상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에 힘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국회 또한 우리 경제 살리기에 다 같이 앞장서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되어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新친일·일본팔이’ 등 서로 헐뜯는 정치를 그만두시고 국회를 열어 국회에 산적해있는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해야 하겠다. 그것만이 다가올 한국경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