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두고 WTO에서 맞붙는 한일…일본 ‘안보’ 문제 근거 댈까

기사승인 2019-07-23 15:43:35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격론을 펼친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 규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파견됐다. 야마가미 국장은 앞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전체 14건의 안건 중 11번째로 상정됐다. 23일 오후에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운을 띄우게 된다. 이후 일본 측이 반론을 제기하고, 다른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며 회원국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WTO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경제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일본과 중국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였다.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WTO는 이를 규범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가 정치와는 상관없으며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 주재 제3국 대사관 직원을 도쿄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안보와 관련된 수출 관리의 일환이라고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군사용도로 전용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또한 대북제재 관련 한국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측이 WTO에서 안보 문제를 꺼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측은 해당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 근거를 단 한 번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 측은 한·일 실무회의에서 “수출을 규제하게 된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이 WTO 회의에서 북한을 거론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는 “안보 예외라는 것은 전쟁 상황 등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규정을 까다롭게 고쳤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관계 훼손’,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