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는 보도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부처”라며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에게 수장 자리를 맡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특히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작하고 무리하게 적용했다. 의료계의 거센 저항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고, 문 케어의 폐단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을 또 보건의료 비전문가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건강 수호에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건의료전문가의 복지부 장관 임명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임상경험이나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는 장관이었다면 의료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무색하게 할 만큼 후진적이었던 메르스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차기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오르고 있음에 의협은 “김 전 실장은 사회복지도 아닌 도시공학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다. 보건의료에 그 어떤 경험조차 없는 문외한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협으로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돼야 한다. 의료의 일선 현장에서 환자와 고통을 함께 나눠보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체감하는 등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경험과 철학을 가진 인물이 복지부 장관이 돼야만 한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 보건의료를 생각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 케어는 물론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 문제까지 의료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 의협은 의료개혁쟁취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 전 실장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을지, 의료계와 소통하고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인물이 발탁된다면 협력자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계의 문제에 몰이해하고 대화하지 않으며 현 정권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그대로 정착시키는 데만 혈안이 될 사람을 임명한다면,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