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카가 “수출규제는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것…의견교환 필요”

누카가 “수출규제는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것…의견교환 필요”

기사승인 2019-07-31 20:24:27

일본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31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리태세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누카가 회장은 31일 오후 도쿄(東京)의 한 호텔에서 한국 국회 방일 의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한 데 이어 방일단 단장인 서청원(무소속) 의원과 추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한일 양국 의원들이 면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 ▲스포츠·문화교류 확대 ▲강제징용 문제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누카가 회장은 “(양국 의원단이) 서로 확인한 것 하나는 양국 관계가 최대로 곤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양국관계 개선에 전력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 가능성 등과 관련해 “수출관리 문제는 징용공이나 역사 문제와는 다르게 안전보장에 대한 문제로, 일본 입장에서 핵 개발이나 테러가 일어나는 와중에 제대로 무역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 있어 한국과 일본 당국이 긴밀한 연계 플레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 투명성 있게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일본 입장”이라며 “수출국 입장에서 누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수출할지에 대해 어디까지나 관리태세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관련해 한국 측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일본도 한국도 (대화의) 창문을 더 넓히고 이야기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했다”며 “솔직한 의견 교환이 되도록 정부 측을 ‘푸시’(push·압박)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수출금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노-체크(no-check·심사 없이)로 수출되던 것을 제대로 개별 심사한다는 것”이라며 “한국 기업이 재고도 있고 해서 그렇게 민폐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과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 기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데 대해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태도가 변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한국 측에)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에 공이 넘어가 있고, 한국의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원래 입장”이라며 “미국의 동맹인 양국이 제대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역할이다. 양국 정부도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누카가 회장은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새로운 양국관계의 흐름이 터졌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점을 배워 제대로 된 양국관계를 쌓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누카가 회장은 한국 의원단과의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현재 어려운 한일관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큰 전환점”이라며 “이를 가능하게도, 불가능하게도 하는 것은 한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의 힘”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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