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끝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2일 일본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색국가는 우방국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자국 기업의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제도다. 한 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시 개별품목 건 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일본이 우방국으로 판단한 27개국이 속해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백색국가 리스트에 포함됐었다. 

이번 조치로 1100여개 달하는 품목의 수출 규제가 현실이 됐다.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과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소재 부품의 조달이 어려워지게 된다. 일본 현지 기업들은 식품·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을 계약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 수출이 가능하다.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여겨지는 주요 품목은 반도체웨이퍼와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용’ 품목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67.5%에 달했다. 

이밖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82.8%,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직접회로 조립용 기계’의 일본산 비중도 52.1%로 절반 이상이다. 이들 품목은 일본으로부터 공급이 중단되면 대체재나 다른 수입선을 찾기 어려운 한국 산업의 ‘약점’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