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로 규명하고,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경제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2일 오전 10시,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된다. 만약 일보 정부가 시행에 속도를 내 오늘(2일) 개정을 공포할 경우 오는 당장 23일부터 한국은 일반수출국이 된다.

만약 일본 각의의 의결대로 공포된다면 한국이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속한 수출우대국에서 제외되고,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정하는 1100여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개별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의 수출이 이미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던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가 이뤄지게 되면, 한국의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무역의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정밀화학 및 미래 산업인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관련 업계는 일제히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대체수입처를 신속히 발굴하는 동시에 주력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도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일본에 대항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예산, 제도 등을 포괄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