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이 가미카제식 공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피해도 현재 만만치 않다”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다. 현재 수출을 통해 경기 활력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다. 일종의 ‘가미카제식 공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미카제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함에 충돌, 자살 공격을 했던 일본의 전투부대를 뜻한다. 

최 교수는 “일본이 우리가 초기에 굴복하면 다시 팔 수 있다고 전제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수입의 다변화나 국산화를 할 수 있지만, 일본은 한국이라는 고객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대체 국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실행까지 3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교수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결정은 나왔지만 끝이 아닐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도 시작됐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퇴로를 찾고자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국제사회에서 이번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최 교수는 “미국 블룸버그통신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해 ‘멍청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고 표현한다”며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불매운동에 대해 “전혀 강경한 대응이 아니다”라며 “비유를 하자면 옆집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몸이 아픈데도 강제로 일을 시키고 능욕까지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죄도 없이 자기들이 파는 물건도 골라서 팔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에 ‘네가 파는 물건을 안 사겠다’고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