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력산업과 신사업 공급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연구개발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7년간 약 7조8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성 장관은 “R&D 집중 지원, 과감한 지원 방식 도입, 인수합병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핵심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패스트트랙 도입과 함께 경쟁형 R&D, 개방형 R&D 등 기술 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또 “R&D와 관련해선 투자 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간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부문에서의 대책도 내놨다. 성 장관은 “인수합병, 해외 기술 도입, 해외 기업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노력을 병행하겠다”면서 “해외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2조5000억원 이상의 금융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인수합병시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현금 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 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 인력 유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 펀드 조성과 다각적인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성 장관은 “연기금과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해 국민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단기간 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엔 만기 연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 29조원의 자금 공급 여력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되는 핵심 전략 품목의 대체 품목에 대해선 기존 관세를 40% 경감하는 할당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자금 중 2732억원을 즉시 투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성 장관은 “20여개 핵심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다”면서 “기술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 평가, 100여건의 양산 평가를 집중 지원해 신속히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신뢰성, 양산 평가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지원 대책들을 적시성 있게 일괄 지원하고 공공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겠다”면서 “창업·강소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체계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관련해 성 장관은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R&D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 활성화 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화수소산과 레지스트 등 3개 통제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해 환경과 입지 등 인허가도 조속히 처리한다. 

단기적으로 영향 받는 품목들과 관련해서도 대응책을 내놨다. 성 장관은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품목별로 대체 공급처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 기업의 생산 단계를 연결할 수 있는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한다. 

성 장관은 “공급 기업은 수요 기업의 기술 투자 로드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제품 제작에 부담이 있고 수요 기업은 양산 테스트 비용과 위험 부담이 있는 등 시장 실패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화학연구원, 다이텍연구원(섬유), 재료연구원(금속), 세라믹기술원등 4대 소재연구기관에서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충함과 동시에 수요 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경쟁력위원회를 만들고 산업부 내에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추진단을 설치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