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장이 대기업 임원 보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시장의 견제와 주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128회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재벌총수 일가의 1인당 평균 보수는 10억원으로 일반 전문경영인보다 1.5배 이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채 위원장은 “CJ 이재현 회장은 3개 계열사에서 160억원, 한진 故 조광호 회장은 5개 계열사에서 107억원, SK 최태원 회장은 60억원, 롯데 신동빈 회장은 5개 계열사에서 57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해 불법행위로 기업 가치를 훼손한 재벌총수가 지속적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한진 故 조양호 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매년 4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는 이유는 임원보수는 회사의 성과와 연동이 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의 적정성을 주주와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여 회사의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이 상장회사 전체 등기 임원의 10%도 미치지 못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 위원장은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임원 보수 공시기준 금액 현행 5억원을 그 이하로 낮추고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서 경영진과 이사회의 보수에 대한 시장의 견제와 주주들의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