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에 먹튀까지… SNS 마켓 불법 천태만상

환불 거부에 먹튀까지… SNS 마켓 불법 천태만상

기사승인 2019-08-08 12:12:42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9건으로 이 중 계약 불이행 관련은 40.2%, 청약 철회 관련은 35.5%였다. 세부 피해 품목은 의류·가방 등이 87.5%였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주요 6개 SNS 플랫폼 내 마켓 411개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계약 철회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10곳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주문제작·공동구매라는 이유로 주문 취소를 거절하거나 거래 취소 기간을 법에서 정한 7일보다 줄이기도 했다.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곳은 220곳이었으며 결제방식을 안내하지 않은 곳도 191곳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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