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분양 등이 우려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효과있기 위해선,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 규제에 적절한 조치”라고 13일 밝혔다.

다만 참여연대는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실효성은 도입 이후 개발 이익을 얼마나 철저히 환수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전매제한기간을 즉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에 매도할 경우 공공기관 환매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후불형 채권입찰제 시행과 거품을 뺀 표준건축비 산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매제한 위반 등 분양가상한제를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