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정부에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활동가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전장연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을 사법으로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등급제도 가짜 폐지로 일관하고 있다고”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지만, 예산 증액 없이는 허울뿐이라며 예산반영· 사회보장 정책 변화 없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지난 2017년 집회 중 도로 점거 일반교통방해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정당한 요구를 알리기 위한 집회·시위를 매번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벌금으로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이 사회의 수준”이라며 장애등급제가 진짜 폐지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준우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후 중앙지검 청사에 진입해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의 사정을 고려해 벌금 납부기일을 연장하고 추후 사회봉사 대체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