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 이후 전 정권들이 부동산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기 침체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따르면, 2007년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시행된 뒤 2008년과 2009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각 2만1900가구, 2만6600가구로 2007년 5만가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책 발표 이후 여러 언론에서 거래절벽, 공급부족, 집값상승 등의 우려가 쏟아지자 지난 13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일부 언론들의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를 반박하며 다시 한 번 경기 요인을 강조했다. 

해당 자료에서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2010년부터는 상한제 시행 전 2007년 수준의 인·허가 물량을 회복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2008∼2009년 인허가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08∼2009년 서울 지역 인허가 감소는 금융위기와 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 효과(비교 기준 수준이 높은 영향)”라고 덧붙했다.

또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도입된 참여정부 시절 이후 부동산 규제를 푼 전 정권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권이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는데,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3∼2015년 이런 모든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번째 대책이다. 국토부는 도입 배경에 대해 “고(高)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활성화 등이 담겼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