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혁신역량 수준에 따라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전략기술 20개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대‧중소기업을 이어지는 역할을 맡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벤처부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비즈니스(신산업) 창출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 중점 지원 ▲산‧학‧연 협업 강화 ▲공정한 R&D 지원대상 선정과 이용편의성 향상 등 4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현행 단기‧소액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서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로 충분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기벤처부는 현행 평균 1년 1억원 지원체계를, 혁신역량 수준에 따라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혁신역량의 초기‧도약‧성숙 단계별 지원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단독 수행 R&D는 4회 졸업제를 통해서 혁신정책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유망기술 분야 중점 지원과 관련 정부는 전략기술 20개에 대해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은 산업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범용기술인 만큼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독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생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끈끈한 상생협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간의 분업적 협력을 통해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이것을 이어주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기업 간의 분업적 협력을 지원하고 상생협력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중소 상생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 등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해서 구매 의무를 면제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소재‧부품‧장비의 시제품 구현 등 실험적·모험적 R&D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건당 최대 2년 10억원의 지원금을 최대 3년 24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 그리고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해서 R&D 사업화 자금, 벤처 투자 판로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자들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산‧학‧연 협력 R&D 비중을 현행 39%에서 50%까지 늘려서 개방형 R&D를 확대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독일 프라우호퍼(Fraunhofer)형 위탁개발 R&D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이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도록 하고, 대학 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이전받아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테크브릿지(Tech-Bridge) R&D를 신설한다. 또 스타트업 등의 부족한 혁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파트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 대 1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구개발 지원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고 이용은 편리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경쟁률이 높은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에 우선 지원해서 기술혁신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사전질의서 제공을 통한 신청기업과 평가자 간의 토론식 심층평가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성, 객관성을 높이고 기술 난이도가 높은 도전적 과제는 기술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과하게 묻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벤처부는 이러한 과제를 하반기에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한다.

박영선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서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과 협력을 중심으로 대전환시킬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