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케어가 발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의료계의 반대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7가지 선결과제를 정부에 요구하며,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

의협은 지난 7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행동 선포식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수정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 국가 재정 투입 정상화 등을 주장했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자 해서 ▲원격의료 절대 불가까지 의협의 선결과제로 7개를 꼽았다.

의협은 의료계의 근본적인 고질병 중 시급성에 맞게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정책이라고 의협은 비판했다.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낮은 진찰료 책정 등으로 의료의 질을 낮추고 상급병원 환자 쏠림, 건강보험 재정위기 등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의료 취약계층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을 최대 성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라며 정책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10월 중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볼 경우, 손해를 보게 하고 중증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이익을 더 많이 보게 하는 보상체계로 바꿀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중증환자를 많이 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도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다만 한의사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타 직능과의 영역문제로 정부가 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시민단체들이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보다 국회 쪽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선결과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9월에서 10월 사이 ‘전국의사 총파업’을 감행할 것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정부와의 의정 협상을 통해 두세 달 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본 이후에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의견이 나와 단체 행동의 시기가 당분간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18일,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서 추후 투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일 시도의사회장단 간사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라며 “투쟁 의지는 변함없다. 의정 협상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선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여러 단체와 대화 창구를 열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파업까지 갈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