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만의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 의원, 그리고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북 시민단체들 관계자들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형 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 

전북형 지역통합돌봄체계의 핵심은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서 주민들과 접근성이 용이한 읍면동에서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는게 주요 골자다. 

이들은 또한 전북형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혁신’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에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복지전문가, 학계, 복지계, 시민사회 등 지역의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이 28년동안 진행됐지만 여전히 예산을 가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관료들의 무사안일 등이 지역복지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재정한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예산 부담을 자중시킨다. 타 지역이나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해 복지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업무가 폭증하는데 비해 인력은 소폭 증원되거나 맞춤형복지계 설치에 따른 중간관리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복지행정의 전문적인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복지직 중간관리자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복지생태계 구현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들은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기존의 ‘종속적-대행’관계에서 ‘동반적-협력’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며 “공적 사회보장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확립하고 민간은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농촌지역은 복지인프라가 취약하고 현재의 복지인프라만으로는 농촌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지역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대상자는 9만 5천여명, 노인 34만명, 장애인 13만명, 한부모가정 5천여명 등 총 62만여명이며 해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