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낙마자 살펴보니…조국, 임명 강행 가능성은?

기사승인 2019-08-27 06:30: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퇴 촉구가 나오지만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며 “사실관계는 추후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겠지만 현재 저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안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에도 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자진사퇴 없이 정면돌파 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청와대와 여당도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논란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후 무사히 입각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1, 2기 내각으로 지명됐던 37명의 장관급 후보자 중 총 5명이 낙마했다. 1기 내각에서는 ‘도덕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975년 당시 사귀던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청문회 전 자진사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대엽 고려대 교수는 음주운전 사실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 등으로 인해 청문회 후 사퇴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는 극우역사관과 위장전입, 주식 무상 증여, 허위군복무 의혹 등으로 여·야 모두로부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당했다. 박 교수는 청문회 후 자진사퇴했다.

2기 내각에서는 투기 논란이 화두였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세종시 등 핵심 요지에 아파트 1채씩 보유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후보자 지명 직전 자녀에게 ‘꼼수 증여’를 했다는 논란까지 일며 청문회 후 사퇴했다.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고액 사모펀드를 ‘가족펀드’ 형식으로 운영해 증여세를 줄이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자녀의 호화 유학과 불법 증여, ‘가짜학회’ 참여 등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한 일도 있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음주운전 논란 등으로 잡음을 빚었다. 야당 측은 송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송 전 장관을 입각시켰다. 위장전입과 세금체납으로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조 후보자 임명 논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4%는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