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하루 앞두고 한일 양국의 긴장이 팽팽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현지시간)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우선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부당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히자 않는다”며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은 ‘엄숙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색국가 제외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재검토”라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달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7일에는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를 간소화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내용을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분석됐다.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전개됐다. 

우리 정부도 맞불정책을 펼쳤다. 정부에서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 그룹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22일에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